정부,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수도권 23만가구 공급 확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부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융자 한도를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고, LH가 매각한 주택용지 사업장에 대해 금융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갈등 관리와 사업성 개선 방안

국토부는 건설·도시 관련 갈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사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정책

•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
• 무상 컨설팅 및 표준 매뉴얼 제공
• 재개발 세입자 공적 임대 우선입주권 부여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동력을 살려야 전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