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3년 단축으로 수도권 23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절차 대폭 단축 및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추진,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병행으로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갈등 관리와 사업성 개선 방안

정부는 건설·도시 관련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한다. 대규모 공공사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허가 절차 통합과 용도지역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 확대 및 시장 안정화 대책

LH가 매각한 주택용지 사업장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PF 보증 확대, 비아파트 사업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