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 산재 손실 배상에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 확립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판결

대법원이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산재 피해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산재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사건의 배경과 중요성

2021년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 A씨는 그라인더 작업 중 왼쪽 손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542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손실액은 이를 초과했다.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산재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 인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원칙 확립
•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제시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