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 '의대 불패' 신화 강화되나

의대생들의 1년 5개월 만의 복귀, 특혜 논란 확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복귀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혜 논란으로 의료계의 특권의식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수용과 특혜 논란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며 다음과 같은 특례를 허용했다:

• 수업·실습 기간 단축 및 압축 허용
• 의사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제공
• 학칙 개정을 통한 유연한 학사 운영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 - 서울 사립대 의대 교수

의료계 내부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

먼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사례가 17건 이상 발생했으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복귀 학생들을 향한 위협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의과대의 경우,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소속된 상황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우려와 비판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는 이번 의대생 복귀가 사실상의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이 7만 3천 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특혜성 복귀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