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복원 통한 긴장완화 추진 선언

남북 관계 개선 위한 새로운 접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에서 2018년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선언이다.

2018년 체결된 이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전 보수 정부가 대북 선전활동 재개를 선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대화와 신뢰 구축 강조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남북 및 북미 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은 한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적대정책의 증거로 지목하고 있다.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대화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러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