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민간 공급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고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개선사항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추진
•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병행
• 조합 융자 한도 30억~60억 원으로 상향
• 무상 컨설팅과 표준 매뉴얼 제공

민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인허가 절차 통합,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지원 확대

LH가 매각한 주택용지 사업장에 대해 조기 착공 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PF 보증에 임대전환형을 신설한다. 국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시장 안정화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개선해 투기 방지를 강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동력을 살려야 전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