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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 소비쿠폰, 지방 자영업 위기 해결책 될까

정부가 4.7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위기에 처한 지방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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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illustration pour: 4조7000억 소비쿠폰...'줄폐업' 지방 자영업자에 버팀목 될까

소비쿠폰 지원을 기다리는 지방 자영업자들

정부가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소비쿠폰을 22일부터 지급하며 지방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심각한 지방 자영업 위기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기성(59)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년간 자영업을 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비쿠폰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폐업 통계로 본 위기 상황

  • 2022년 폐업 자영업자: 92만5000명
  • 2023년 6월 한 달 폐업: 6만7000명
  • 지역별 폐업 증가율: 경기(5.9%), 세종(4.5%), 대전(3.7%)

정부의 지원 대책

이번 소비진작 정책은 정부의 종합 경제 대책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된다:

  • 상생페이백: 9~11월 카드 사용 증가분 20% 환급
  • 숙박쿠폰 및 스포츠쿠폰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43조2000억원 지원
  • 서민금융 1145억원 지원

전문가 제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반복되며 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 한국은행 정선영 차장

전문가들은 단기적 소비 진작과 함께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인화, 직영점 확대, 협동조합 기반 사업 운영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