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LTV 0% 규제, 혁신적 주거모델 생존 위기

국토부, 임대사업 규제 영향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혁신적 주거모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유주거·기업형 임대주택 직격탄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공유주거(코리빙) 업계다. 대기업들도 진출해 있는 코리빙 시장은 주택 매입 후 공유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LTV 0% 규제로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혁신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형 매입임대주택과 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안정화와 혁신의 균형 필요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주거권 보장과 시장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태조사 후속 대책 주목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혁신적 주거모델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