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LTV 0% 규제로 혁신적 주거모델 생존 위기

국토부,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영향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에 따른 업계 영향을 조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공유주거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혁신적 주거모델 타격 불가피

특히 공유주거(코리빙)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빙 기업들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혁신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위축 우려

LH의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 기업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개선책 마련 시급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