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구속, 민주주의 수호의 경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끝내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역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규정한 '위로부터의 내란'과 '친위 쿠데타'의 의미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 동조한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내란을 정당화하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 때도 12·3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왜 공소 기각되었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었으나, 이와 비상계엄 및 내란 범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항소와 향후 전망은?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공소 기각된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인계할 계획입니다. 종합특검팀에 인계된다면 특검 측은 따로 항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선고 형량은 얼마인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인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며,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12·3 사태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불리는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혐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내란 범죄 사이에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