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월경 사태, 스페인-모로코 책임 공방 속 EU로 확산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무단으로 넘어간 월경 사태가 양국 간 책임 공방을 넘어 유럽연합(EU)의 외교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문제를 넘어 이주 정책, 영유권 갈등, 그리고 EU 내부의 정치적 균열까지 드러내며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태의 배경과 양국의 입장

스페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로코의 묵인 없이 수만 명이 국경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모로코 경찰이 국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반면 모로코 정부는 국경 통제를 완화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디지털 공간의 허위 정보와 인신매매 조직의 개입 등 복합적 요인을 지목했다.

전문가 분석: 서사하라 갈등과 알제리 방문이 배경?

전문가들은 모로코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서사하라를 두고 갈등 관계인 알제리에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최근 방문한 점을 주목한다. 모로코가 이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애초 모로코가 아프리카 내 스페인령인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EU 내부 비판과 정치적 파장

사태 이후 여러 EU 정상과 유럽 극우 정당들은 스페인이 EU의 외부 국경 통제에 실패했고,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EU 회원국 정상 22명은 지난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이주민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해 EU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로코의 반박: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모로코 정부는 자국을 향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모로코 정부 인사는 2024~2025년 약 16만 건의 불법 이주 시도를 차단했으며, 불법 이주 조직 632개를 적발·해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페인 법원의 판결이 해상 불법 입국에 사실상 면책을 부여한 것이 사태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세우타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의미

이번 사태는 국경을 둘러싼 주권 갈등, 이주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 국경 문제와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EU 내부에서 이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분열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며,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한다.

향후 전망: 외교적 해결 모색

스페인과 모로코는 공식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유엔 대사는 세우타 사태와 관련해 스페인이 아프리카에 식민지 영토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EU 차원의 중재와 함께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