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불평등과의 싸움' 선언…'민생 체온계' 강조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불평등과의 싸움'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을 넘어 자산 격차와 청년 문제 등 민생 의제를 앞세워 '진정한 쓸모를 지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매경AX와 만난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국민들이 우리 당을 '원 이슈 프로젝트 정당'으로 보는 시선”이라며 “검찰 개혁 완성과 함께 불평등 문제 해결이라는 두 번째 기둥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창당했다”며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신 대표는 취임 이후 전통시장, 산재 피해 현장, 쪽방촌, 배달 라이더, 농민 등을 잇달아 찾았다. 그는 “뾰족한 수가 아니면 뭉툭한 수라도 만들어 실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문제를 두고 “정부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배달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조차 없었다”며 “주차장부터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여름철 폭염 때 응급실에 오는 고령층 상당수가 농업 현장에서 쓰러지는데, 농업 노동은 산업재해라는 인식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도계’와 ‘체온계’를 함께 봐야
신 대표는 국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고도계”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온도, 즉 체온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 불평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봤다. “부모의 자산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상속세 재원을 활용한 ‘청년 사회 상속’ 같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달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절제된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문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정책, 어떤 예산이 들어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일부 정치적 언어들이 걱정”이라며 “대통령을 방패와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의 방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 논란과 야권 내 갈등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자격도 없는데 눈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것을 두고 “정무적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잘못됐다면 인사 라인이 잘못됐을 수 있다”며 “잊을 만하면 김현지, 정진상을 꺼내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가져와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연대, 조건은?
신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정춘생 사무총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만났다는 알리바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생각과 로드맵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를 향해 “사실과 다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합당의 선결 조건으로 이중 당적 정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당원 명부를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김민석 대표가 그걸 하고 싶으면 자기 당원들을 고소·고발해서 영장을 받으라고 해라. 나는 우리 당원들을 고소·고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과 비전랩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 신 대표는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고 간판만 바꿀 게 아니라 레시피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당의 비전과 강령, 전략을 정리할 ‘비전랩’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판을 바꾸는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추석 이후 출범할 예정이다.
조국 원장 발언과의 혼선 우려에 대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개인 발언과 당의 공식 입장 사이에 혼선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대표는 “혼선이 빚어진 적은 없다”고 답했다. “조 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우리 당이 이야기한 것은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와 면소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하고, 면소가 필요한 것은 면소로, 행정적 징계가 필요한 것은 징계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사안은 그렇게 남기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순서가 바뀌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보다 먼저 전월세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며 “지금 가장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전월세 물량 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급 아파트가 아닌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적정한 가격에 살 집”이라며 “임대주택 비중을 25%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주택 가격과 임대 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고도계만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체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