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이나 '허위공보'에 초치 맞불…한반도 평화 외교의 새 변수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공개 합의 공방, 외교적 긴장 고조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부인'을 '허위공보'로 규정하고, 28일 오후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 안드리 베쉬킨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직접 대면해 '거짓 사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청와대, '추가 조치 검토' 경고

앞서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공개와 허위 발표가 '양국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공식 사과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강경 기조는 일관된 흐름으로 읽힌다.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균형, 미래 지향적 접근 필요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번 초치가 인도적 지원 등 다른 협력 사안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공여자 플랫폼(UDP) 등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협력 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인권과 향후 협의, 장기적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향후 추가 포로 발생 시 협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관리하고, 인도적 원칙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사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협력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래 지향적 대화와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