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1월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가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물리적 가담 여부와 위헌·위법성 인식을 함께 따져온 흐름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지점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면서도, 추 시장의 위헌·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 나눈 통화의 취지가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조기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 쪽으로 판단했다. “임시로 공지했다가 경찰의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추 시장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의 대처와 달리 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추 시장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두고 당 대표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 회의 소집을 추진했던 것과 취지를 같이하며 통화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까지 원내대표실에 머문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른 해석의 여지을 열어뒀다.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과 본회의 조기 개의로 표결 참여 없이 원내대표실에 계속 머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투데이는 재판부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정리했다.
‘부작위 내란’ 주장도 배척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요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고, 피고인 등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일부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요청한 것 역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 의원들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들은 계엄 관련 정보를 자당 의원들에게 숨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당사 의총에서 통화 내용에 대해 말했고, 관련 질문에 답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남겨진 쟁점, 2심 공방 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이후 조치들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저지방안 실행”이라고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내란의 폭동을 일으켰음을 추 시장이 명확히 인식했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져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핵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재판부가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주관적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추 시장의 인식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중 9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여전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선고 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은 재판부가 내란 집단 구성원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경호 대구시장은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 시장이 요청을 승낙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내란 집단 구성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떤 쟁점이 다뤄지나요?
특검 항소 시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