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합격 취소와 재발 방지 대책은 시험 주관기관과 관계 당국의 몫이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처벌로만 묻어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1월 16일자 정동칼럼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부정행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험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 계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 필자는 “합격선만 넘겼으면 지나쳤을 일이 '수석'이라는 이유로 드러났다”며 “우리는 왜 세무사 시험 수석이 누구이고 몇 점을 받았는지까지 알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AI 시대, 시험이 재는 능력은 무엇인가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평가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골라내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역이 지금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일이 됐다는 것이다. AI를 써서 수석을 할 수 있다면 시험 감독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 시험이 과연 무엇을 재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AI 안경 검사에 수험생들이 몰리며 “안경 쓴 게 문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수능 부정행위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수석 신화, 조선시대 장원급제의 그늘
칼럼은 한국 사회가 수석 합격에 두는 의미가 유별나다며 “아직도 조선 시대 장원급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역대 학력고사 수석이나 수능 만점자, 사법시험 수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한 기사가 아직도 나온다는 것이다.
수십 년 전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한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고, 사람들은 이후의 삶이 과연 '수석다운지' 궁금해한다. 교수나 법조인, 미국 빅테크 임원이 돼 있으면 '역시'라 감탄하고, 뜻밖의 길을 걸으면 '반전'이라 말하는 이런 관심은 시험 한 번의 결과에 한 사람의 됨됨이와 앞으로의 삶까지 담겨 있다고 믿는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직 자격증은 그 일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며, 자격시험은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이나 간신히 문을 통과한 사람이나 같은 자격을 얻는다. 다른 응시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등수인 수석은 이 제도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준을 확인하는 시험을 줄 세우는 시험으로 소비해온 우리의 습관이 이번 사건의 토양이라는 분석이다.
시험이 묻지 않는 것들의 무게
칼럼 필자는 변호사로 일하며 알게 되는 것은 시험이 묻지 않는 것들의 무게라고 강조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는 신중함, 사실관계의 빈틈을 알아채는 예리함, 불리한 결론을 정직하되 납득할 수 있게 전하는 태도, 협상장에서 당사자 쌍방이 만족할 대안을 찾는 통찰은 어느 시험도 측정하지 못한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다. 시험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출발선에 설 자격을 얻었다는 뜻일 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누릴 자격까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말이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기와 엄격한 시험 관리로 축소된 것도 이 같은 믿음의 산물일 수 있다.
공정성 논쟁, 부정행위와의 오랜 전쟁
시험 부정행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나무위키의 수능 사건 사고 정리에 따르면 수험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시험인 만큼 공정성 유지에 목을 매는 수능에서는 도를 넘어선 부정행위 시도를 칼같이 적발해왔다. 2005학년도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 이후 당국은 수험생 모두에게 똑같은 샤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수능을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AI 기기 반입 금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강화되며 수험자와 감독자 모두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 적발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AI 안경을 막으면 렌즈가 올 것이고, 렌즈를 막으면 또 다른 무엇이 올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매일경제의 영화 리뷰는 “가장 공정한 시험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불공정한 시험”이라는 서늘한 부조리를 영화가 감춰왔다고 짚었다. 시험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다뤄질 만큼 보편적 불안이 됐다는 뜻이다.
진짜 능력주의는 현장에 있다
칼럼의 결론은 명확하다. 어린 시절의 시험 합격과 성적이 수십 년을 따라다니는 사회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시험은 한때의 실력을 보여줄지는 몰라도 평생의 자격이나 능력은 보증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정, 제대로 된 능력주의는 오래전 시험 점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실제 보여주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이 AI 기기를 잡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자격시험은 자격만 확인해 합격 여부만 알리면 되고, 수석이나 순위는 따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시험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결정했는지, 사람의 능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시험이 그 가운데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 칼럼의 주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무엇을 인정했나?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AI를 사용해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시험 중 AI 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쟁점은 무엇인가?
기술 차단 대책보다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수석 순위를 따지는 문화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해진 답을 고르는 능력은 AI가 더 잘하는 영역이 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