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 초과세수 20조 원, AI 시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인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수로 정부 세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최대 20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내국세의 20.79%를 배분받는 지방교육청은 반도체 특수 초과세수를 기존의 경직된 예산에 묻지 말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파격적인 교육 혁신과 완전한 투명성 확보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여유 재원

정부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는 지난 추경 예측치보다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조 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엄밀히 따지면 올해의 증가분은 예측치를 초과한 '초과세수'지만, 내년 이후의 대규모 증가는 이미 예상된 '넉넉한 세수'다. 세계잉여금인 초과세수 사용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지만, 늘어나는 세수 활용 방안을 궁리하는 맥락은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국세 배분 구조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법에 따라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20%, 지방교육청 20%의 비율로 나뉜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미래대응기금이나 한국형 국부펀드, 국민 배당금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몫만 논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교육청이 가져갈 20%의 여유 재원, 즉 교육 분야의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학령인구 감소 속 풍족해진 교육 재정, 왜 가심비가 극악인가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에게 반도체 특수 재원은 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부담일 수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늘어,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 감축을 막으라고 한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초중고 교육 재정은 넉넉하다. 문제는 세계 1위의 교육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태적인 관행과 경직된 지출 구조 탓에 가성비가 열악하고 가심비가 극악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원 투입은 이제 멈춰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 여유 재원을 혁신의 기회로 바꾸려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에게 제안한다. 이번 반도체 특수 여유 재원을 교육의 반전 기회로 활용하라.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처럼 용처가 정해진 경직적 경비에 파묻지 말고, 분명하고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과감하게 '몰빵'하는 것이 낫다.

AI 시대를 선도할 역량 키우기도 좋고, 사교육을 대체할 혁신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도 근사하다. 들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반도체 특수는 몇 년 후 사라질 수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증가 추세는 계속된다. 이번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 앞으로 늘어날 재정 역시 교육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래야 구태적 재정 감축 주장을 일축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와 시민 참여가 만드는 민주적 재정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상세한 지출 및 성과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해당 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알려야 한다.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시민과 누리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될 때 재정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성과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이번 여유 재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든든한 민주적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반도체 초과세수와 교육 재정,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는 어떻게 배분되는가?

내국세는 법에 따라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20%, 지방교육청 20%의 비율로 배분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어느 수준인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다.

초과세수를 교육에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여윳돈을 흩어져서 지출하지 않고, AI 시대 교육 혁신 같은 명확하고 파격적인 목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지출 내역과 성과를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민주적 투명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