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지시, 민주주의에 던진 충격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시한 전말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수사 압박 속에서 시작된 도피 계획

2023년 9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이종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며 호주대사직을 거론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호주대사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인사 교체를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상적인 외교 인사 관례를 무시한 채 개인적 목적을 위해 국가 기구를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구체적 도피 지시

2023년 11월 19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수사외압 정황이 공개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은 조 전 안보실장은 곧바로 외교부에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심지어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임명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치밀한 지시까지 내렸다.

법무부까지 동원된 출국금지 해제 공작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부임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며 노골적으로 해제를 지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결정서가 사전에 해제 결론으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민주주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리를 넘어 국가 기구의 사유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한 개인의 도피를 위해 총동원된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행위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시민사회가 그토록 염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된다.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필요성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 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감시와 참여만이 이런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