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별적 관세 인상, 새로운 무역 질서의 시작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정책을 전면적인 일괄 적용에서 선별적 접근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에서 15%로, 선별적 관세 인상 방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전세계 대상 15% 관세' 방침을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전세계(Worldwide)"를 대상으로 한다던 관세 정책이 "일부 국가(some countries)"로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무역법 301조와 338조, 새로운 무역 압박 수단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법 338조에 대한 언급이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과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만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받고 있으며,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새로운 무역 질서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도, 다자간 무역 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무역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주의적 흐름 속에서도 열린 경제 체제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