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환율 압박,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찰 대상국 재지정의 배경

미국 재무부는 29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해당 목록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520억 달러와 GDP 대비 5.9%의 경상수지 흑자를 주요 지정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 수출 증가가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원화 약세에 대한 미국의 시각

재무부는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체로 대칭적이었다"며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상황 인식"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율 정책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 지향적 대응 전략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 하에서 한국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환율 관리를 넘어 혁신 기반 경제 구조 전환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역할 재정립이 핵심 과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