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국 환율 관찰국 재지정...원화 약세 정책 비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하며,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혁신 경제와 민주적 시장 질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10개국 동시 지정, 한국 포함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태국은 이번에 신규로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다시 포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외교와 통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상수지 흑자 급증이 주요 원인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의 상품 무역이 이러한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520억 달러에 달해,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다.

정치적 불안정이 환율에 미친 영향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적 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이라며, 과거 원화 강세 억제를 위한 일방향 개입에서 벗어나 양방향 안정화 개입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 개방성은 인정

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개선 노력을 평가했다.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이 외환시장의 회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도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가 2024년 4월 원화 변동성 확대 시기에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대응과 향후 과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일방향 약세는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인식을 시사한다"며 "앞으로도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율 정책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혁신 경제와 민주적 시장 질서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함께 투명하고 일관된 경제 정책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