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법 소위 통과, 민주적 절차 논란 속 지역발전 모델 재검토 필요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참여 배제된 하향식 통합 모델의 한계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률안"이라며 현행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이 아닌, 중앙정부 주도의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미 지난해 7월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의결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미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 완료됐다"며 재의결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새로 제출된 법안은 너무 빈약해 주민투표나 의회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역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통합,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 재정이 확정되지 않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경자 시의원의 삭발식과 함께 이어진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모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합이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상향식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