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팅 범죄, 강력 처벌로 청소년 사이버 범죄 근절해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 폭파 신고를 일삼는 '스와팅'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VPN 우회해도 결국 검거되는 디지털 흔적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한 이른바 '대기업 스와팅 사건'은 전통적인 탐문수사와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결합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범인들은 디스코드에서 "VPN을 5번 이상 우회하면 절대 못 잡는다"며 수사력을 조롱했지만, 결국 73일 만에 구속됐다.

수사진은 범인이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해뒀다', '해뒀고', '해둔' 같은 특정 표현을 분석해 동일 범인임을 확신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적 우회를 시도해도 언어 습관과 행동 패턴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장난 한 번에 수억원 배상 책임

스와팅 범죄의 진짜 무서움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아지트 폭파 협박 당시 경찰특공대 65명이 투입되고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2시간 재택근무 전환만으로도 인건비 1억4천만원이 발생했고,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수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함혜란 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공성을 띤 기업 서비스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제적 손해와 협박 행위 간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 자정과 강력 처벌이 해법

전문가들은 디스코드 같은 익명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확실한 처벌 선례 확립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수사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자율 감시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피의자들이 '가짜 권력'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혹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또래 집단에 널리 알려져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과 함께 교육, 처벌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미래 세대가 건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