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서 조선까지, 전략산업 시대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

미국의 AI 수출 통제와 글로벌 조선업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 산업의 인적 기반과 숙련도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시장만의 몫이 아니다. 한국 조선업이 원가 절감에만 갇혀 있는 사이, 미국과 유럽은 조선을 전략 자산으로 재편하고 있다. 숙련 인력을 고정비로 취급하는 낡은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나서서 사람과 기술의 미래를 세워야 할 때다.

실리콘밸리의 자유 신화 뒤에 숨은 국가의 손

IT 업계 하면 떠오르는 건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공기다.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스티븐 레비의 <해커, 광기의 랩소디>를 펼치면 1970년대 CPU와 메모리,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를 손수 조립해 팔던 워즈니악과 잡스가 등장한다. 집에서 맥주를 빚듯 컴퓨터를 조립하던 취미가들, 반문화의 세례를 받은 장발과 부츠, 신비주의적 언어, 크런치 모드로 불린 자발적 몰입이 뒤섞인 곳이 그 시절 실리콘밸리였다. 빌 게이츠, 메타의 저커버그,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기성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이미지가 이 산업의 상징이 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클로드의 최신 모델 '페이블(Fable) 5'의 국외 사용을 제한한 일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IT 업계가 자유를 빼앗긴 것은 아니다. 초기 진공관 컴퓨터는 군사용으로 태어났고, 인터넷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프로젝트였다. 괴짜 천재들이 대형 컴퓨터를 학교에서 나눠 쓰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국가의 '전략 기술'이 민간 기술로 풀려났을 뿐이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이 소비재로 돈벌이나 하는 실리콘밸리를 질타할 때, 그 바탕에는 국가가 '거대 과학'에 투자해 전략 산업을 키우던 시절의 심상이 깔려 있었다.

조선업을 전략 자산으로 재호명한 미국과 유럽

페이블 제한을 두고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규칙 기반 질서로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던 자유무역이 지정학 앞에 뒤틀리고 병목에 걸리는 시대다.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은 IT만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조선업의 역사야말로 산업정책의 역사다. 정주영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어 선박을 수주하고 차관을 끌어왔다는 일화만 회자되지만, 신화 뒤에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보증과 기획이 있었다. IT가 군사 기술에서 민간으로 풀려났듯, 조선업도 국가 전략으로 출발해 2000년대 호황을 지나며 시장 논리에 일정 수준 내맡겨졌을 뿐이다. 대형 조선소의 법정관리나 매각이 쉽지 않은 것도 국가 전략의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다시 전략 자산으로 호출한 건 미국이다. 미국은 군함 한 척을 한국의 6배 비용과 7배 기간을 들여 짓는다. 중국의 건조 능력은 2024년 초 기준 미국의 230배에 이른다. 군화와 군복은 자국산만 쓰도록 한 베리 수정법, 자국 항로는 미국에서 지은 배만 쓰도록 한 존스법처럼 법으로 시장을 묶어둔 나라가, 1970년대 이래 제조 역량을 방치한 까닭에 동맹국 한국에 기대는 역설이 벌어졌다.

유럽은 한발 더 나아갔다. 1980년대부터 40년간 물량을 축소하는 구조조정만 해온 유럽의 선박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 첫 '산업해양전략'을 채택해 건조, 의장, 수리 역량을 전략 자산으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조달에 '메이드 인 EU' 요건을 넣어 자국 건조를 떠받치고, 2030년까지 조선 인력 23만여 명을 새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한 번 흘려보낸 기반이 쉽게 되돌아오지 않지만, 기회가 될 때 제조 역량을 재건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 조선업이 원가 계산에 갇힌 사이 잃어가는 미래

정작 한국은 조선업을 전략 자산이라면서 원가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업계는 원청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하청 임금 인상에는 더디다. 대형 3사의 하청 비중이 60%를 넘고, 미래의 용접 숙련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조리 넘길 분위기다. 전략 산업의 토대는 사람과 숙련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고정비로만 셈한다.

현재 추진되는 '조선산업기본법'이 원청의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단순한 친노동이 아니다. 전략 자산으로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위험을 하청과 이주노동에 떠넘기는 구조는 노동인권의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협의처럼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산업 거버넌스를 안정시켜두지 않으면 전략도 인권도 함께 흔들린다.

1950~1970년대 미국의 엔지니어들처럼, 조선업 인력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 비용 때문에 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자원을 들여서라도 인적, 숙련 기반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국가의 몫이다.

지정학 시대에 시장과 정부의 경계는 어디인가?

미국, 이란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처럼 지정학이 경제 환경을 완벽히 제약하는 지금, 어디까지가 시장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정부의 몫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산업의 의사결정은 적어도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과거의 낡은 관행에 갇힌 보수적 사고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시장에만 내맡기면 전략 산업의 뿌리인 사람과 기술이 메마른다. 정부가 전략적 판단 아래 인적 기반과 숙련도를 적극 보호하고, 노동의 존엄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길만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연다.

소버린 AI란 무엇인가?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 통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뜻한다. 미국의 AI 수출 통제 조치 이후 각국에서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의 하청 비중은 왜 문제인가?

대형 조선 3사의 하청 비중이 60%를 넘는다. 원청의 정규직 채용 기피와 하청 임금 인상 지연으로 숙련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며, 산업의 미래를 담당할 인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조선업을 어떻게 전략 자산으로 삼고 있나?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군함 건조를 의뢰하며 조선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EU는 2024년 3월 산업해양전략을 채택해 공공조달에 자국 건조 요건을 넣고 2030년까지 23만 명의 조선 인력을 새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