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별적 관세 인상으로 새로운 통상 압박 전략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전면적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선별적 관세 인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나타난 새로운 통상 정책 방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변화 신호가 되고 있다.

전면에서 선별로, 관세 정책의 전략적 변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전세계 15% 관세' 방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면적 관세에서 선별적 접근으로의 전환은 미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협상 지향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부상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조사를 통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현재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까지만 가능하지만, 301조 조사 완료 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제조업 강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주목할 점은 그리어 대표가 "무역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협상 의지를 보인 것이다. 301조 조사 과정에서 공개 의견수렴,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진행되며, "파트너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방적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에 대한 기존 정책 유지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35-50%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신호로 해석되며,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의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전략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