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 미래전 혁신과 구세대의 반발

국방부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며 8일 총궐기대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군 개혁의 필요성과 기득권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왜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한가

현재 군은 심각한 인재난에 직면해 있다. 300점 만점인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 합격선은 2018년 230~240점 수준이었으나, 2026학년도에는 육사 212점, 공사 196점, 해사 161점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임관한 육사 81기는 입학생 330명 중 77명(23.3%)이 자퇴해 직전 기수보다 자퇴자가 2배 이상 늘었다. 병력 자원 감소와 입학 성적 하락 속에서 사관학교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진행하고, 3, 4학년에는 각 군을 선택해 특화 교육을 받는 구조다. 국군사관학교는 대전에 신설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운영을 통해 생도의 전과 및 편입 선택권을 확대하면 자퇴율을 낮추고, 분산된 교육 역량을 결집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전장과 합동성, 무엇이 걸림돌인가

사관학교 교육 방향을 둘러싼 세대와 시각의 차이는 뚜렷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 지휘서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