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통화정책: 자산 불평등이 키우는 경제의 두 얼굴

한국은행이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의 충격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하게 번지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을 즉각 체감하는 반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가계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입니다. 이는 자산 불평등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진단: 통화긴축의 불균형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케빈 워시도 올해 6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화긴축의 강도가 고르지 않다”고 말하며, 주택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이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시의 진단은 자산 불균형이 미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연준이 공개한 5월 베이지북에는 소득에 따라 갈린 외식 경기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중간소득층이 직원이 직접 테이블에서 주문받는 식당을 덜 찾고, 한 번 방문할 때 쓰는 돈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고소득 고객이 주로 찾는 식당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매장이 계속 만석을 기록해 점포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값이 올라도 어떤 고객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자산효과: 부의 불평등이 소비를 결정하다

이는 가계가 생활비 상승을 견디는 힘이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집을 보유한 가계는 주가와 집값이 오르면 늘어난 재산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한 가계는 임금이나 사업소득이 늘지 않으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연준이 2013년 실시한 소비자금융조사에서 주식을 직접 또는 퇴직연금 등을 통해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48.8%였습니다. 소득 상위 10%에서는 보유율이 92.1%에 달했습니다. 주가를 올려 소비를 부양하면 혜택은 주식을 가진 가계부터 받는 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이 자산효과를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장기국채를 사들여 국채금리를 낮추고 투자자금을 회사채와 주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주식 보유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고 임금도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양적완화의 유산: 금융시장은 움직였지만

연준은 2010년 11월 3일 FOMC를 마친 뒤 2011년 6월까지 장기국채 6000억 달러를 추가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약 75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는 2차 양적완화, 이른바 QE2였습니다. 당시 미국 실업률은 9.8%에 달했고,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준을 밑돌았으며, 기준금리는 이미 2008년 12월 제로금리로 내려 더 낮출 수 없었습니다.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발표하며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재산과 자신감이 커져 지출이 늘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가계소득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자산매입은 금융시장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지프 개뇽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뉴욕연은의 연구진은 연준의 1차 자산매입 발표가 시장금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0.91%포인트 내렸고, S&P500은 그해 8월 말 저점보다 1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금리를 모든 기업이 똑같이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은 국채금리 하락이 회사채 금리로 번지자 시장에서 곧바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빡빡해진 신용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금융위기 뒤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는 국채금리가 내려가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질문: 통화정책의 공정성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가 모든 계층에 고르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혁신 세대를 위한 포용적 경제 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