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과 AI 광풍,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이유

폭염과 가뭄이 삶을 바싹바싹 태우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의 산불은 경고를 넘어 현실이 됐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불리는 시대, 세계는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집한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는 경제 발전은 계속되며, 탐욕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증거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돕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여전히 '인간됨'을 지키려는 분투는 이어져 왔다.

AI 투자 열풍과 정치권의 폭주

그러나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이런 분투가 빠르게 포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이 하찮게 여겨지고,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됐다. 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를 책임질 사람이 성실한 삶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더 잘 안다.

AI 담론 업자들도 한몫했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 노동소득이 무의미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했다. 나는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지 말하려는 게 아니다. 기성세대가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짓밟았다는 점만 강조하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의 현상을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AI 설비투자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열섬 현상,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 생태적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에서는 기피 설비가 된 지 오래지만,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위선

이 모든 일이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민주정권이었던 적이 있었나? 도리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은 비천했다.

기후재난과 대전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이유

이번 여름 기후재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과 송배전망을 빨리빨리 외치기만 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졌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현 정권은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AI 투자 열풍이 한국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나?

AI 설비투자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열섬 현상, 전기 과소비, 물 부족을 악화시킨다.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권력 투쟁에 몰두하며 기후재난 같은 중요한 과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이러한 대전환을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