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궤도운송법령 개정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 활성화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그동안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등한시되고 사업자에게 장기간 독점적 지위가 주어지면서 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 등 일부 궤도사업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정의 본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궤도운송법 개정, 왜 논란이 되었나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0m 이상 철탑을 세우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인 12m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6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홍 장관은 시행령 개정이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위동 재개발, 종교를 방패로 한 법 위 군림 비판
홍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가 법원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선 사례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는 국토부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리면 되는 게 어딘냐고 묻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저항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성북구는 결국 작년 6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승인권, 협의 우선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이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장관은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 사업 속도와 주민 의견 반영에 유리해 서울시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없는 사전 통합기획을 여러 사업지에 묶어 진행하는 것은 속도가 나지 않아 주민에게 불합리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권 회수보다는 서울시에 신속한 협의를 요청하며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남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 정비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이 없다고 무작정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취지가 있지만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 폐지 법안도 계류돼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약수역 복합사업,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홍 장관은 이날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4천㎡에 총 1천616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저층 주거지 유형 최초로 설계·시공자 통합공모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2030년 상반기 착공, 2034년 하반기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와 장기 독점 지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전국 공원녹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왜 지연됐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작년 6월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