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와의 무역 확대와 희토류 자원 확보를 골자로 하는 미얀마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작성한 전략 문서에 이 같은 목표가 명문화됐으며, 미얀마 정권도 미국의 투자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국무부가 미국을 미얀마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공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전했다. 2030년까지 미얀마의 미국산 농산물 등 상품 수입을 3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미얀마 전략 문서에 담긴 내용은
국무부 문서는 미얀마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사기작업장, 일명 범죄단지 근절도 포함됐다. 문서는 미얀마에 대한 외교적 노력 확대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려는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각각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억9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업·투자 계약을 최소 3건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명시했다.
미얀마 정권의 로비와 밀실 외교
미얀마 쪽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권 정보부와 계약한 워싱턴DC 소재 로비업체 DCI그룹은 전날 펴낸 뉴스레터에서 국무부 전략이 미얀마의 광물 자원 규모와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미국의 야심을 고려하면 매우 소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DCI그룹은 중국이 이미 수년간 미얀마 자원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중국 기업들과 중개상들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얀마를 단순한 외교적 난제가 아니라 핵심광물 분야의 우선순위 국가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측의 접촉은 수개월간 비공개로 이어졌다. 지난 9월 마이클 밴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도쿄에서 밴스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 10여명이 미얀마 정권 대표단과 비밀리에 회담했다. 이런 논의의 결과가 국무부 전략 문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작년 7월 말 DCI그룹과 연간 300만 달러, 약 40억2천만원 규모의 로비·홍보 계약을 맺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해왔다.
왜 미국이 군부 출신 정권에 손을 내미는가
이번 전략은 희토류라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2030년까지 미얀마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상대다. 미얀마의 현 정권은 2021년 쿠데타로 출범한 군사정권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야당 참여를 배제한 총선을 거쳐 민간 정부라는 간판으로 바꾼 것이다. 2023년 하반기 반군들의 합동 공세에 밀려 영토 곳곳을 내줬던 군정은 중국의 개입으로 반군 공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빼앗긴 땅을 되찾으며 국제사회 복귀를 추진해왔다.
조선비즈는 미국이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갈등을 완화해 자원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 기업이 진출할 여건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라고 풀이했다. AD Shofar는 미 국무부가 2030년 7월까지 지속 가능한 휴전을 지원하면서 희토류 접근과 온라인 사기 단속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주 진영에 닥친 또 하나의 타격
미국의 접근이 본격화되는 사이 미얀마 내전의 흐름은 민주 진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관영 신문 미얀마 알린은 정부군이 최근 6일간의 작전으로 남부 몬주와 바고주 사이 정글 지역에서 반군 거점 11곳을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점령 대상에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특별 지역 사령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KNU) 산하 군사조직 카렌민족해방군(KNLA)의 대대 본부가 포함됐다. 군은 4차례의 교전에서 반군의 소형 총기, 탄약, 차량, 드론 등을 노획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이런 성과가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반군에 또 하나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쿠데타 세력과 손을 잡는 그래픽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소수민족의 존엄은 점점 무게를 잃고 있다. 자원의 논리가 인권의 논리를 앞서가는 이 구도가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이라는 명분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물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트럼프 행정부의 미얀마 전략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2030년까지 미얀마의 미국산 상품 수입을 3배로 늘리고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사기작업장 근절과 중국 영향력 견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미얀마 정권은 미국과 어떻게 접촉해왔나?
작년 7월 DCI그룹과 연간 300만 달러 규모 로비 계약을 맺었고, 9월 네피도, 지난달 도쿄에서 비밀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내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정부군이 최근 6일간의 작전으로 몬주와 바고주 일대에서 반군 거점 11곳을 점령했으며, NUG와 KNLA 거점이 포함돼 민주 진영에 타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