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빠르게 늘리자 완성차 업계와 여야가 2026년 11월 국내 생산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23일부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 들어갈지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아닷컴 보도는 업계가 대당 수백만 원 수준의 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공략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을 이끄는 힘은 가격이다. BYD는 올해 소형 전기차 돌핀을 2450만 원에 내놨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2847만 원보다 약 400만 원 낮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아토3도 3490만 원으로, 3995만 원인 기아 EV3보다 약 500만 원 저렴하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Y는 4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과 첨단 기능을 내세운다. 중국 브랜드는 물론 중국에서 생산한 해외 브랜드까지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셈이다.
판매 지표는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1~10월 국내 신규 등록 대수는 9만8313대로 전년 동기보다 105.0% 증가했다. 모델Y는 같은 기간 7만8631대가 등록돼 수입차 모델 판매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BYD는 올해 1~10월 2만1731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91대보다 5.7배 많다. 저렴한 가격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느끼는 압박도 커졌다.
추가 진출 예고, 공세는 이제 시작
후속 주자들도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중형 SUV 7X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샤오펑과 체리자동차는 내년 진출을 추진하며, 샤오미도 최근 SU7 등 전기차 모델의 국내 상표를 출원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판매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내수 부진이 있다. 지난달 중국 승용차 내수 판매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전년 동월보다 27.1% 줄어든 164만3000대에 그쳤다.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판매 물량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차량을 내보내고 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는 가운데,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낮은 생산원가도 가격 경쟁을 뒷받침한다. 미국 완성차 기업 관계자는 중국 생산기지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부품이 비싼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원가를 맞출 수 있다.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 생산기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왜 관세보다 생산세액공제가 거론되나
한국 시장의 문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 외에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100% 추가관세로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기본관세 8%만 적용하며, 국내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는 별도 세액공제도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식 고율 관세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교역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국내 생산 차량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제조원가 부담을 덜고 국내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국산 전기차의 가격 선택지를 넓히고, 기업에는 해외 생산으로 옮기지 않고 국내 공장을 유지할 조건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업계가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동차산업의 연결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한다. 직·간접 고용 인원은 154만 명에 이른다. 연구개발부터 부품, 생산, 고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흔들리면 완성차 업체 한 곳의 판매 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청년 세대에게는 미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국내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면 연구개발과 제조 현장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도 좁아질 수 있다. 가격 경쟁 대응과 산업 전환 지원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세제 지원이 기업 이익을 늘리는 데만 쓰여서는 곤란하다. 공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이 실제로 확대되는지 확인할 기준과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지원이 산업 경쟁력과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는지 점검해야 정책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국회 심사에서 결정될 지원 폭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완성 전기차는 제외했다. 자동차업계가 지원 확대를 요구한 뒤 논의가 다시 열렸고, 전기차 한 대당 수백만 원 수준의 공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소비자 부담과 국내 제조 기반, 대중국 교역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 대상과 규모뿐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장치도 다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제조원가 부담을 낮추고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중국과 교역 관계가 긴밀해 관세를 대폭 올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중국산 승용차에는 기본관세 8%가 적용된다.
전기차 세액공제 도입은 언제 결정되나?
국회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전기차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는 이르면 그 주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