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논란, 시민사회 공론의 장 필요하다

개그맨 황현희의 '부동산 버티기'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과 시장 현실의 괴리

황현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MBC 'PD수첩' 출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을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편에 서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황현희는 "자산은 사고파는 게 아니라 보유의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규제에도 '버텨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꺾은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현희의 '버티기' 전략과 대조적으로, 젝스키스 멤버 장수원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다주택 매물을 다 내놨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황현희는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될 때 정책도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이 누군가의 불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압적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세난과 월세 폭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모든 시민이 안정적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