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이재명·정청래 충돌의 본질, 이분법 팬덤정치 넘어 민주주의 혁신으로 가야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정치적 충돌은 가치나 노선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모두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화법을 앞세운 팬덤정치의 달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습적인 팬덤정치의 관성을 끊어내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헌 국면과 이분법 화법의 한계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큽니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개헌 반대를 불법계엄 옹호로 몰아가는 윽박지름은 타협의 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선택지가 많음에도 이것 아니면 저것 중 하나만 택하라는 강요된 이분법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10년 전 칼의 비유, 소통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2015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일갈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를 때는 조심해야 하며, 칼이 커지면 아무나 다치기 쉽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크기가 커진 지금, 과거의 신중함과 약속은 빛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악마화, 신뢰의 균열
부동산 정책에서도 SNS 독설 위주의 강도 높은 규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를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수 논설위원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열기보다 편을 갈랐고, 국민을 다그치는 질책이 진중한 설득을 앞섰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부동산 정책의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와 팬덤정치의 약발 소진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 여당 대표는 큰 승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길 곳을 졌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친 말을 많이 한 것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라는 광란극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약발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분법 사이다 화법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론 효용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신뢰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최근 한성숙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이 지적되며 대통령의 이전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그 예다.
팬덤정치 관성,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탈피
두 사람이 이끄는 팬덤 진영 사이에 무슨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에 대한 취향 차이에 유튜브 정치군수업자들의 선동이 가세할 뿐입니다. 두 거물은 10년 전의 팬덤정치 화법을 고수하며 오늘의 자리에 올랐고, 그 성공 비법을 버리지 않으려는 관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속 없는 싸움을 뜯어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참전하는 정치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구경하기에 재미있는 싸움이라지만 망가질 국정운영이 너무 염려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는 과거의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충돌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 사람의 충돌은 가치나 노선의 차이가 아닙니다.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사이다 화법을 요구하는 동일한 패턴의 팬덤정치 관성 때문에 빚어진 갈등입니다.
이분법 사이다 화법이 왜 민주주의 혁신에 장애가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언행의 모순을 드러내고 신뢰를 훼손합니다. 소통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팬덤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는 불법계엄에 대한 분노가 소진되면서 이분법적 화법의 효용이 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