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위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경제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개혁적 중도 정당처럼 보이지만, 집권하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는 수구 정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후 수구 세력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는 반복적인 현상은, 민주당의 경제 성장이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도 개혁을 바란 민심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지만,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좋지 않다는 민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수구 세력의 '역차별' 주장은 들을 가치가 없지만,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I, 반도체, 무기 산업에 경제를 걸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윤석열 정권 때 논의되던 의제였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에 가려져 사라졌습니다. 탄소 배출이 줄어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폭우와 가뭄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AI에 가려진 기후 위기와 빈부 격차

북극 얼음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제트 기류가 느려지고 여름 날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재난에 사후약방문을 최고의 일로 여기며, 근본적인 처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돈벌이에 몰두하는데, 자본주의적 돈벌이가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 됩니다. 메가프로젝트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빈부 격차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살상무기 기업들의 실적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해 국내 살상무기 기업들을 공급망에 끼워 넣으려 했지만, 서민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란 허언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은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두 번의 '시민 혁명' 열매를 가져갔지만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투쟁과 유튜브 정치 세일즈맨과의 결탁으로 정치를 저열하게 만들었고,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번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조차 조롱을 기반으로 하며, 지적·감성적 결핍 상태에 빠졌습니다. AI, 반도체, 무기 산업은 파괴 산업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파괴해야 성장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도 청소년들의 극우 놀이를 막지 못합니다. 파괴 산업의 소비자가 주인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위선적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는, 공동체를 앞세우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을 갉아먹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