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비핵화에서 선평화로…북핵 우선중단 전략 구체화”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 접근으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비핵화에서 선평화로의 전환 배경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실에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서는 되겠는가가 통일부와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으며,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도 선비핵화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선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적 내용

통일부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3단계 북핵 해법’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제안했다.

올해 6월 언론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과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 것, 더 이상 ICBM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와 외교적 기회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이 관건적 시기”라며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8~9월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이달 말 부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으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제시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 존중’까지 언명했다”며 “이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며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교류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혁신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종자·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려 노력했다며, 그 일환으로 도입한 ‘북향민’ 호칭을 널리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담장의 철조망을 최근 모두 걷어냈으며, 독지가 양한종 선생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최신형 휴대전화 ‘양한종 폰’을 다음 달부터 하나원 수료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공개했다.

북한학 연구 생태계 활성화 지원

정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학 전공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학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에 지원하려 한다”며 “통일선도대학을 늘리고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장학금도 대대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AQ: 북핵 우선 중단 전략에 관한 주요 질문

선비핵화와 선평화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선평화론은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이 핵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현실적 접근입니다. 정 장관은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국제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외교적 대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로, 추가 핵 물질 생산 중단과 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와 중국의 역할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로, 이 시기에 맞춰 한국이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