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사택 1조9천억 탈루 적발…국세청, 50개 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른바 '황제사택'과 관련해 총 1조9천억원대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고가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 실태를 전수 검증한 결과, 50개 기업에서 중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200억원대 주택에 100억원 인테리어

국세청 조사 결과, 사주 일가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형' 사례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노트리니티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을 약 25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에 부당 유출했으며,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한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허위 인건비 지급, 고가 오피스텔을 사주에게 저가 임대한 사례 등 다양한 변칙적 자금 유출이 적발됐다.

별장형 17곳…직원 복지 명목, 회장 전용으로 사용

'별장형' 기업 17곳은 직원 복지를 내세워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산 뒤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한 외국계 기업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콘도를 사주 일가 별장으로 썼고,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기형 5곳…1주택 비과세·종부세 중과 회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주택 규제를 피한 '투기형' 기업도 5곳이 적발됐다. 한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된 뒤, 기존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매도한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주는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법인 소유 주택에 거주해 종부세 중과를 피했다.

전수 검증 2,639채 중 42% 사적 사용…조사 확대 예고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해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약 42%)를 분석한 끝에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제사택이란 무엇인가요?

황제사택은 기업 오너 일가가 회삿돈으로 마련한 고급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주 일가가 사실상 전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대기업 5곳, 상장사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9천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나요?

국세청은 전수 검증 대상 법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탈루 혐의가 중대한 기업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택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