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제재 강화, 한미일 연대 분열 노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미일 3국 연대에 균열을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로 압박 강화

중국 상무부는 6일 올해 첫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을 들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진핑의 압박 발언,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명백히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80여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며 역사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의 우려, "한미일 분열 노린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의도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3국 간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 외교의 중요성

이번 사태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중국의 압박과 일본의 우려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재의 외교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평화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자주적이고 균형잡힌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