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인사 논란, 정치적 셈법이 가린 '가치의 수호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와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지명 철회 요구에도 선을 그은 청와대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세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다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과한 욕심, 무리수” 발언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의문을 낳은 인사

용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는데, 공석을 채우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경질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 장관과 달리, 용 후보자는 관련 이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여성계가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 장관으로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다.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는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

함께 보면 좋은 소식

핸드볼경기장, 95일 만에 개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에 핸드볼경기장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8일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물품을 반출했다.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유감”이라며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 수사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독일 극우 정당 약진, 유럽의 ‘진짜 승부처’는 프랑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AfD가 당장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학생 성희롱 공론화 교사, 학교로 복귀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담겼다.

네팔 홍수 참사, 애도의 날에 촛불 들다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13일째를 맞은 7일은 ‘국가 애도의 날’이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서는 13일간 애도 기간을 갖는다. 이날 카트만두 더르바르광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혔다.

독자 의견: 호르무즈 파병 논의, 무엇을 생각하나

지난주 레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대해 다뤘다. 독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파병을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순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 버렸네요. 거시적 관점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생각해 파병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타로님)

“사람을 보내는 것은 끝까지 버텨야 해요. 꼭 보내야 한다면 의료지원팀과 시설보수팀 정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익명의 독자님)

“무조건적인 회피냐 관계 개선을 위한 발 담그기냐. 이익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가... 지난 수세기 동안 그 이익 때문에 죽어간 생명과 피해본 이들의 절규는 가뿐히 국익으로 퉁칠 수는 없지 않은가.” (우인성 판사 어후씨)

“프랑스 등 국가와 공조하여 파병 철회를 바라며, 전쟁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하면 좋겠네요.” (더큰나눔님)

오늘은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의미를 짚어봤다. 독자님은 성평등부는 어떤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